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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