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민식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업종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외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당·정·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전 국민에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원에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와 여당을 향해 "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네요?
<질문 3>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내에서 과감한 양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백기투항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질문 4>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계 집단휴진이 겹친 상황에서 집권 여당 수장 자리에 오른 이낙연 대표가 취임 첫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기조를 관철시켰고,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 합의도 이끌어냈는데요. 전반적 평가는 이르지만, 일단 중도색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5>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 원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에선 특히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이나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질문 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도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제 복무라며 특임검사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는데요. 특검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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