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1~2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납니다.
당대표에 출마해 전국을 순회 중인 이낙연 의원이 경기도청을 찾았는데요.
두 사람의 회동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에 국난극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의 해결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다 총리님으로 재직 중이실 때 워낙 행정을 잘해 주시고요. 또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시고 또 국정도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가 최대 지자체로서뿐만 아니라 이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국정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서 국난극복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당연히 그래야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번에 국가권력, 지방 권력에 이어서 국회 권력까지 다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매우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여서 우리 정말로 경륜 있으시고 능력 높으신 우리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흔히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말을 너무 씁니다마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금 시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구나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셨는데 첫걸음이 좀 뒤뚱뒤뚱한 것 같아서 국민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더구나 이번에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한번 그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금 국민들께서 워낙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압도적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라 정말로 엄중한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정말 잘 받아안아서 또 빠른 시기에 많은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사님 비롯해서 시도지사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또 원외 위원장님들 당력을 총집중해서 국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 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기본소득 문제도 좀 있고 가능하면 부동산 세금을 조세저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면 조세저항도 줄여드리고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주택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좀 보급하자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는 경기도 내 지역에 있는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범위는 있는데 분양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많아서 로또같이 되었어요.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양 열풍을 일으켜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이번 3기 신도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지 않아도 주택 공급도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사님 말씀처럼 흔히들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수요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정상일 때 얘기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급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고.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님 아이디어와 저의 생각도 있고 중앙정부가 해오던 정책이 있는데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을 찾아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기본소득을 위한 토지 국토보유세, 그것은 종부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만 함께 고려를 하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기존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불편을 줄 필요는 없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되는 지금 부동산세, 이걸 징벌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항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제가 후보님 후보토론회에서 주택 관련된 말씀을 제가 봤는데…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셨어요?
[이재명 / 경기도지사]
뭐 저의 생각과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수요가 실수요만 있을 때는 공급량을 늘리면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투기수요가 있을 때는 투기수요로 다 흡수가 돼서 공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요. 지금처럼 공포수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겁이 나서 사고 싶은 이런 공포수요가 있는 상태에서는 공급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제가 후보님하고 너무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싱가포르 제도도 참고할 만하고요. 저는 이제 평생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본인이 원하시는 집에 평생도 살 수가 있다. 그런 공공주택의 공급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긴 하지만 그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만 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늘 예전보다 정부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야의 정책은 지자체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선도할 수 있거든요. 그걸 중앙정부가 충분히 존중하고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그 점에서도 많은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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