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경기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경기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나와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일단 안도하면서 이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지사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는 만큼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판결로 취임 후 2년여 동안 지속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유했던 단두대 운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여권의 잠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이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 때문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오늘 파기환송으로 이런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범여권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판결로 '일할 기회'를 얻은 이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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