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논의과정에서 노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고, 인상률에 대해 양측 모두 아쉬움을 드러낸 만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밤샘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인상됐는데요. 인상률은 지난 1998년의 2.7%보다 낮고 2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변수인 코로나19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거겠죠?
<질문 2> 그동안 최저임금을 놓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최종 결과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논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질문 3>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돼 문재인 정부의 1만 원 공약 실현 가능성이 멀어지게 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인상률이 14.7%는 돼야 하는데요.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죠? 가능성 있습니까? 과거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있었나요?
<질문 5>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민 보고대회에서 직접 한국판 뉴딜 청사진을 발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거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6> 오늘 보고대회에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실시간 화상 연결로 각각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호흡도 중요해보입니다?
<질문 7>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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