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성 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미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허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손 씨가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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