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박민식 전 국회의원>
여야가 원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3자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에 나섭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 이슈로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21대 국회, 어렵게 문은 열었지만 원 구성 협상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자리 중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이죠?
<질문 2> 민주당은 국민이 과반이 훌쩍 넘는 177석이라는 의석을 몰아준 만큼 두 자리를 모두 맡아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건 물론 관례상 야당 몫이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민주당은 '법대로'를 강조하며 원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혹은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배분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정치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여지는 남겼지만, 진보진영에서만 다뤄왔던 만큼 기본소득 제안은 상당히 놀랄만한 행보였죠? 이를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대선주자급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놔 주목됩니다. 이 지사는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반면,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의제 선점 경쟁이 뜨거운 모습인데요. 국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질문 6> 오는 8월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거물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의원 모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반대론이 표면화하는 등 조기 대권 경쟁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죠?
<질문 7> 정의연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마포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쉼터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 관련 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곳이죠. 윤 의원 어제 SNS에 회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번 사안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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