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이상일 전 국회의원>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회동할 예정인데요, 치열한 샅바싸움의 결판을 낼지 주목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원 구성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가져가는지가 쟁점인데요. 민주당에선 예결위를 주고 법사위를 가져오자는 타협안도 거론되고 있다는데 통합당이 실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 있습니까?
<질문 1-1> 오늘 오후 5시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원 구성 협상, 담판 지을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법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고 판단한 법사위 심사권을 손보겠다는 건데,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있는 걸까요?
<질문 3> 실제 상임위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각 당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엔 판사출신 박범계(민주), 김기현(통합) 의원과 검사출신 김도읍(통합)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마평에 오르는 다른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정치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인당 20만원 지급을 건의하자 여당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더 나아가 평시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운을 떼면서 여야 간 정책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보여요?
<질문 6> 기본소득은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만 다루지 않았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첫 정책으로는 다소 놀랄만한데요, 다만 2년 남은 대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데 통합당의 첫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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