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기로 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한 것을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받게 해 주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메모한 것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거라든지 정확한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겸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고 오찬 이후에 청와대 뒷산에 있는 신라 불상까지 같이 산보라고 할까요, 산행을 가서 돌아서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생 협치를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 협조, 부탁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생 협치는 저희들도 상생 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정책의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생, 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해서 제가 야당을 대표해서 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보, 외교, 경제, 탈원전 문제 그다음에 이천 화재 참사 수습 문제 그다음에 대학생 등록금 문제, 국민 통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위안부 문제 해결까지 말씀을 드렸고 각각 제 말씀에 관해서 대통령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김태년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또 탈원전 문제와 이천 화재 참사 문제에 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답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된 일들 한 30분 가까이 이야기가 주로 저와 김태년 대표 사이에 있었고 간혹 대통령님께서도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김태년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없애는 문제 이런 주장이 있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외국의 경우는 양원이 있고 또 법제실의 기능도 강화돼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제해 오는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헌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내용들인데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보, 외교와 관해서는 미중의 대립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적인 위치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과의 동의 아래 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토 아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데 확장재정 그리고 즉시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저는 한 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런 점들을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부채가 40% 넘어서면 어렵다는 주장을 대표 하실 때 하신 적이 있고 지금 3, 4추경까지 되면 국가부채비율이 46.5%가 넘어서서 그것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고 대통령으로서는 확장재정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점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유연성이 유지되어야만 리쇼어링 가능하고 리쇼어링 되게 되면 국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의 개방, 대화 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적어도 북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해 드린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같이 핵을 폐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북한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정확한 워딩을 못 옮기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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