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지만 여야가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며 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고소득층의 기부금은 고용 유지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정부안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재정건전성 문제도 계속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정치권의 공방에 2차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무엇이고 발동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연금 시행 33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며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대폭 늘어났다지만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떨어져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재정부담 문제 없을까요?
<질문 4> 가파른 폭락세를 거듭했던 국제유가가 연이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이 알려지는 한편 유정이 폐쇄되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증폭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던데 저유가 기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렇게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원유 선물지수와 연동되는 파생상품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액 손실 가능성도 경고했는데 왜 위험한 건가요?
<질문 6> 지난해 11월 투자자들에게 1조 60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한 곳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라임운용 사태는 대규모 환매 중단에 의한 투자자 피해 사건을 넘어 희대의 종합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던데 사건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7>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아울러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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