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을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청장 직속으로 수사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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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설치…수사권 조정 후속
사회
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설치…수사권 조정 후속
- 송고시간 2020-01-22 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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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을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청장 직속으로 수사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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