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뜨거운 이슈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한반도 문제 외교안보 현안 그리고 총선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4선 의원이시고요. 근데 당연히 다음 제주에서 워낙 오래 의정 생활을 하셨고 민심도 많이 얻고 계셔 가지고 이번 총선 때 또 다시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우선 가족분들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 결단에 대해서?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잘 선택했다고 하고요. 주변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고 되게 만류를 했어요. 그 성원해 서운해 주신 분들은.
[앵커]
정치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정치개혁 뭐 우리 정치개혁이라는 거는 정개특위라는 게 정말 오래 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불쏘시개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개혁이라는 용어보다 저는 국회개혁이라고 그런 용어를 썼는데 참 번민의 한 2, 3년이었습니다. 이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면서 내가 왜 국회를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 그리고 참담함 그리고 책임감, 무력감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세비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20대 국회에 와서는 배지 한 번 달아 본 적이 없어요.
또 의원들한테 당신들 국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 당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민의를 대변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인데 정치와는 실종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잘못 됐다. 이런 여야 관계없이 뭔가 잘못 됐다에서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늘 그런 고민 속에서 국회개혁 어떤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마름모꼴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대가 많고 60대 조금 있고 2,30대가 40대가 적어요.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틀린 문명체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IT세대가 있고 또 AI 세대가 지금 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2,3,40대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된다 이런 식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참 저나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주자, 그래서 이제 참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죠.
또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어서 이 2,3,40대가 많이 국회로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속에서 하게 됐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역에서는 다선 제주도가 그 조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 다선 중진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도 많이 하고 뭐 탄탄한데 왜 그러느냐 다른 당에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에요. 한일 문제도 있고 한데 누가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만류들이 참 많아 고민스러웠습니다.
[앵커]
강 의원께서는 이제 아름다운 퇴장으로 선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또 박수를 받고 계시는데 물론 박수 받지 못하는 등장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희상 국회의 장의 아들 석균씨에 출마 얘기인데요. 저희가 앞서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 봤는데 문석균 씨의 이번 총선 출사표를 두고 과연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총선의 어떤 결정이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정서상에는 잘 맞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영향력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벌써 그 분이 50이 됐더라고요. 또 정치적 소양 정치적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면 뭐 서울에서 하든지 지역을 피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불공정 경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참…그렇지만 또 하나 그거는 막는 것은 이미 50이 지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연좌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에서 잘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근데 잘 이 분위기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아니면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좀 합리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보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식의 분위기면 당에서 공천을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 분위기라면. 모르죠. 이제 그 참 국민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앵커]
이번 총선을 보면요. 이전 총선과 선거와 좀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게 결국은 정권심판론이라는 게 어떤 총선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면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론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야당심판론이라는 또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면서 유독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심판론의 목소리가 높은 부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식물국회 아닙니까? 식물국회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제 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만 나가고 정치하라고 국회를 만들어 놨는데 국회는 들어오지 않고 저는 그 여기는 큰 음모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당에 뭐 대표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늘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거부한 것 아닌가 이런 식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치하라는 국회의 장을 버리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개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래요.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 여당도 그런 야당이지만은 어떻게 당겨서 하는 그 노력은 또한 부족했지 않은가 이런 식의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에 그 원인 제공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책임론이 당연히 물어 질 것이다. 또 이 야당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공천 과정도 그렇고 지금 뭐 인재 영입 과정도 그렇고 선거에 임하는 현재 스코어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인데 야당은 또 보수통합이라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 과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생각했을 때 압승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까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정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국민을 호랑이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만, 오만은 금물입니다. 늘 한 번 보십시오. 실제는 야당이 제대로만 됐었으면 저희들은 대개 참패하게 됩니다. 그 견제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국민은 위대해 가지고 늘 한쪽에만 나갈 때는 견제하는데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잘 돼야 돼요, 야당도. 이게 뭡니까? 이 야당을, 전 야당을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앵커]
호르무즈해협에 대해서 정부가 독자파병을 결정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작전 지역에 확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아덴만에 있던 것을 그 뭡니까? 호르무즈해협쪽으로 작전이 확대이고 저는 처음부터이 군대의 해외 파병은 반대하는 거예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일단 된 것 그래서 뭐 야당에서 시비 건다고 하는데 제일 좋아할 사람이 지금 야당인데 오히려 또 이 문제까지 시비 건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 굳이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작전 지역의 확대에 지나지 않고 그런 지난번에 이 법안이 통과 될 때에 그 작전지 확대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얘기를 했더구만요.
그래서 국민 보호 그리고 항해권 보호를 위해서 뭐 작전지 확대하는 게 당연하지…물론 이 미국의 압력이 좀 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합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이런 거에 시비 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바로 이런 문제들이 자한당의 그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한일 관계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강 의원께서 한일의원연맹 회장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일본통이자 지일파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혔는데 이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텐데 일본에서는 어제 뭐 영토 주권 전시관을 재개관하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를 다시 또 자극을 했고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국회 연설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다, 어, 상대국의 반응이 뻔한 상황에서 의도적인 이런 행동과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시 요원하다고 보시는지요?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베 수상의 그 발언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 영토 문제까지로 넘기지 말고요. 이번에 그 아베 수상이 기본적 가치 공유 전략적 이익 공유 이런 용어는 3년 만에 6년 만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일 관계 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이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하고 그 영토 문제하고 분리시켜서 해야지, 왜 자꾸 짬뽕시켜서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9일 날 일본에 갔다 왔는데 아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건 저는 처음부터 치킨게임이다, 이것은. 우리도 손해 보는데 당신네들 손해 볼…
[앵커]
수출 규제에 대한 말씀이시죠?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 3,4일 살면서 많은 정계 그 주요 인사들하고 만날 수 있었는데 아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풀겠다. 풀고 싶다. 이제는 실무자 선에서 좀 잘 해 나가서 앞으로, 이게 푸는 것이 일본 국민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서 좋은 것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큰 일본에서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만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제2인자가 있어요.
아베 정권을 떠받치는 파벌의 이제 수장인데 그래서 갑자기 베트남 가기 전에 만나자고 왔어요. 만난 것 자체가 뉴스거리에서 일본의 언론도 크게 보도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금년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천여 명 이상 한국에 모시고 일본 정치인들하고 여행사들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누카가 한일의원회장 가와무라 이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다케오거든요. 이분들도 아주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앵커]
마지막으고요. 어제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71년 만에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결과 과거 사형된 민간인들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강 의원께서는 과거에 뭐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정치적 이익의 문제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런 과거사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상당한 공을 들이셨는데 이번 여순사건 재심 판결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또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이 우리가 저는 제가 역사학과 역사학 교수 출신이에요. 지금 야만의 땅에서 이제 문명의 땅으로 나오자 이런 얘기를 늘 해 왔습니다. 미군정 시대 때 제주 그리고 여순에서 엄청난 민간인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어요.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이 법적 근거 없이 불법 체포 구금 감금 당해 가지고 처형 당했어요.
이제 국가도 잘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했으면 아는 순간 이것은 사죄해야 돼요. 거기다 또 응분의 그 배보상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참 청춘을 다 받치다시피 해서 4.3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사죄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죄하고.
그런데 이제 여순민간인 학살 부분은 지금까지 법조차 만들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과거사 기본법이라고 이제 진실 화해법 즉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 만드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많이 이 한국전쟁 때 희생된 부분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이게 지금 법사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이에요. 왜 안 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4.3특별법이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이에요, 법사위원회. 그 다음에 아까 여순 특별법도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털고 지나갑시다. 이제 아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법부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전부다가 그 참 몇 만 되는 사람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다 보면 사법부가 마비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똑같이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법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자 그니까 제주도도 여순도 전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어 나갑시다. 이제 좀 야만의 땅에서 문명의 땅으로 이 대한민국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모쪼록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건강하게 다짐처럼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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