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창환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독자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환영과 기대'를 이란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쪽을 고려한 절충안이란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방부는 현재 상황을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 있는 유사시 상황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유사시 국민보호의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내에선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질문 3> 앞으로 파병 이슈가 총선으로 번질 지도 주목됩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반미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지지 철회를 선언과 규탄 집회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질문 4>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절반 넘게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TK에서 많이 교체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는 건데요. 정작 당내에서 TK 불출마는 정종섭 의원 뿐입니다. 중진 의원들이 이런 교체안을 받아들일까요?
<질문 5> 김형오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관위의 역할을 "통합을 촉진하는 공관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새로운보수당 후보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통합 대상자들이 주로 포진한 지역구는 공천심사에서 후순위로 놓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질문 5-1>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하면 또 다른 공천위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6> 민주당도 물갈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오늘 오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데요.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진다면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볼 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김해영 의원도 이런 '세습' 논란은 피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특정한 인물이나 지역과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없습니다.
<질문 8> 이 사안이 단순한 한 지역구에 대한 공천 문제를 넘어 총선의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하지만 문석균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들의 출마는 무조건 안 된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윤창중·정봉주·송병기·황운하·김의겸, 지금 나열한 인사들은 각종 이슈로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총선 출마를 잇달아 선언하고 있는데요. 각자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종의 '명예회복성 출마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 이런 인사들의 등장이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인사들이 총선을 계기로 '재기' 하려는 이벤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11> 총선 출마 검증의 문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피선거권 침해 논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출마 자체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 아니냐는 반응도 있는데요?
<질문 12>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이 세 가지인데요. 방북 승인 요건이나 제재,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이 여전한데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매번 총선 때 마다 안보 이슈는 논란거리였는데요. 정부가 추진중인 북한 개별관광, 역시 총선 이슈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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