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민현주 전 국회의원>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198개 민생법안이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지만,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죠. 민주당과 한국당은 표결 전 까지 합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13일에 정세균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날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과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일괄 타결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인영 원내대표가 '순명'하라며 그게 바로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질문 3-1>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참모진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인사 제동에도 수사는 계속된다는 메시지일까요?
<질문 4> 한국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은 불참했고, 추미애 장관 역시 참석하지 않아서 한국당의 성토대회에 그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4+1' 균열까지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또 방탄국회 논란 불거질까요?
<질문 5>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이미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으로 추 장관을 고발했는데, 오늘 중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고발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사권 행사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 가능합니까?
<질문 6> 최근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태도가 '애매모호' 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는 건데, 김진태 의원이 직접 오늘 한 방송을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제안은 후환이 된다고까지 경고했어요?
<질문 6-1> "유승민만 자꾸 모셔다가 꽃가마를 태우는 식"의 보수통합은 안 된다, 왜 우리공화당만 빼놓고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친박'을 빼지 말라는 메시지도 읽히는데, 황교안 대표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부산과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신당 창당이라는 보수 통합의 큰 틀 안에서 공천권이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시각이 많았는데요.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에 진정성 있는 확답만 한다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중도와 보수진영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는 벌써 '2월 10일' 이라는 일정까지 제시했는데요. 위원장을 밑은 박형준 전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까지 협력 대상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 통합에 참여할 까요?
<질문 9> 한국당은 그동안 입당이 보류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입당이 불허된 이들에 대해 재입당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보수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입당 의결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조해진 전 의원을 비롯해 류성걸 전 의원까지 속속 재입당하면서, 한편에선 텃밭인 TK의 공천 경쟁이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박 장관이 주선했다고 알려진 윤건영 전 실장과 구로을 지역 정치인과의 오찬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역구 물려받기를 진행했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에선 고발 의사도 밝혔는데요?
<질문 11>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민주당과 같은 위성 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준연동형 방식 도입에 맞춰 과거보다 비례대표 후보를 줄여야 할 텐데요. 저희가 선거법 논의 당시에도 복잡한 계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보군이 10번에서 15번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원이면 전문가 공천 쉽지 않겠는데요?
<질문 12 > 이미 민주당에선 여섯 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호 인재영입식에서 이해찬 대표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영입인재를 칭찬하며, "제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한다" 고 한 건데요. 경력단절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죠?
<질문 13> 정의당이 4·15 총선 1호 공약,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인데요. 심상정 대표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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