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상휘 세명대 교수>
공수처 설치법 통과 후폭풍이 2019년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면서, 새해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까지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해 대한민국 정치권,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민생 법안을 뒤로한 채 끝없는 대립과 갈등을 거듭해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받을 만큼 정쟁만 이어갔는데요. 정치가 사라졌던 올 한해 여의도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여전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공수처까지 민주당은 오랜 숙원을 해결했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고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최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사실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상 대신 투쟁으로 일관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김도읍 의원이 한국당 법사위 간사로서,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법안과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건 처음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이 변칙이고 꼼수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비례정당 창당에 나서면 민주당도 비례정당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당의 대응 방법은 뭘까요?
<질문 6> 여야의 통합·연대 문제도 21대 국회 지형을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인데요.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세력 힘 합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오던 통합 논의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7> 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이 의원총사퇴 결의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당은 '쪼개기식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 전략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새해 첫날 해맞이 산행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더 밝고 행복해지길 소망한다"며 "변화의 싹을, 성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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