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오늘의 정치권 이슈,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세균 의원, 그동안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인물이죠. 국무총리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게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법치주의의 핵심인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일각에서는 국정을 이끌어 갈 능력과 적격여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갈 역량을 중시해야지, 형식논리에 얽매어 위상을 따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동의하십니까?
<질문 3> 정세균 전 의장이 오히려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회와의 협치가 장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책임총리제, 투톱 외교 등으로 총리 권한과 위상 강화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분권형 국정운형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3-1> '정세균 책임총리' 체제를 통해서 기존에 청와대에 너무 쏠린다는 국정 운영 모델을 변화시키는 그림을 구상할 수도 있겠지요?
<질문 4> 총리 청문회도 관건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 없이는 임명되기 어려워서, 야권의 반대를 어떻게 뛰어넘을 지가 문제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가 되겠죠?
<질문 5> 오늘 오전 9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규칙인 선거법 개정안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 예비 후보자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등록한 거죠?
<질문 6>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면서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시적 연동형 캡, 이중 등록제, 석패율제까지 협의를 위한 제안이라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 '소수 정당 달래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질문 8>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한국당과 합의해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해 2019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 '더불어한국당' 이란 비판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라도 인질이 된 법안들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국회 안으로 시위대가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발생한 충돌이었는데요.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공당 대표로서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던데요? 국회 건물을 거의 포위하다시피 한 지지자들을 향해, 황교안 대표가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10> 자유한국당은 모레까지 국회 경내 규탄대회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투쟁' 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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