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하던 검찰 수사가 조 장관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나 기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 조 장관의 인지·관여에 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를 넘어 사실상 조 장관의 주식 보유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이해 관계자가 주식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사건.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했는데, 법원은 주식 차명보유로 의심될 여지는 있지만,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공범 적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역시 조 장관의 관여를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몰랐다고 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국 민정수석실'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정모 전 큐브스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과 연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확인돼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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