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현 전 민주당 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기나긴 진통 과정을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청문회 증인채택까지 마무리가 됐지만 법적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부실 청문회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또 다시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진통 끝에 합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결과만 놓고보면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거의 포기하다보니 내부반발까지 나와요. 현재까지의 상황 총평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2>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연 11명의 증인이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증인이 자의로 출석해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까요?
<질문 3> 최성해 총장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 재학중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자신은 준 적 없다, 조 후보자 부인이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해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최 총장은 기억이 안난다가 아니고 발급한적 없다고 확신했지만요.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발급되는 수많은 감사장, 표창장 등을 총무과에서 일괄 발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조국 후보자의 해명 들어봤는데요. 첫날은 "표창장을 받았다"더니 오늘은 "확인중"이라고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 총장은 말을 줄이라는 취지로 들었다는데,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차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권 인사의 전화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사태파악차 할 수 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질문 7> 민주당 법사위 송기헌 간사는, 최 총장의 정치 편향성을 언급했는데요. "최 총장은 태극기부대다,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실제로 최 총장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달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8>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도 그렇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에서 인턴 증명서, 나아가 교재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모두 후보자의 부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요. 청문회 증인에선 제외됐지만 곧 검찰수사를 받게 될 상황입니다?
<질문 9> 이렇게 검찰이 조 후보자 수사범위를 더 넓혀가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검찰의 자료유출 의혹 계속 지적합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했다지만 생활기록부를 뗀 곳이 검찰과 조 후보자 측밖에 없다보니 자연히 검찰을 의심하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이자 조 후보자를 향해 "자연히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그 자체가 "묵시적 협박"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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