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이진 변호사>
설 연휴가 시작된 어젯밤 인천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인천서 외국 출장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홍역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이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50대 남성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바닥이 물과 기름 때문에 미끄러운 상태였다며 사고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질문 2> 고 김용균 씨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고 신고를 다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2인 1조 근무 규칙을 위반한건 아닌지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3>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으로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의 징역 하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홍역 확진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30대 외국인 여성과, 안산에서 7개월 된 여자 아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각각 어디를 통해 감염이 된 겁니까?
<질문 5> 본격 설 연휴를 앞두고 홍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건당국,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들어간다면서요?
<질문 6> 설 연휴기간 해외에서 보내는 여행객들도 약 90만 명 정도로 많은데요. 여행 중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입국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역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 요령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질문 7> 이번 연휴 고향길 오가실 때는 특히 교통법규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찰차가 길목에 숨어서 단속하는 암행 순찰은 물론이고, 헬기와 드론까지 띄워서 법규 위반 차량을 잡아낸다고 하죠?
<질문 8>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까지도 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난폭운전은 형사입건의 대상이기도 하죠. 도로 위 불법행위,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질문 9> 오늘도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늦게야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하는 게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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