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천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군의원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공판에 전 씨를 강제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열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나흘째 날 박종철 당시 부의장이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시 정황 짚어볼까요?
<질문 1-1> 피해자의 폭로 배경은 갑질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의제기 조차 제대로 못했지만, 가이드 업무 도중 결국 교체를 당했다고 해죠?
<질문 2>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 후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도 탈당했지만 파장은 여전히 거셉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폭행 파문,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2-1> 그런데 박 의원과 가이드 간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박 의원은 가이드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이 팔에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이드는 언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갑자기 맞았다는 건데요. 경찰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까요?
<질문 3> 또한 해당 가이드는 권도식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라 망신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4> 예천군청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군의원 전원 사퇴와 해외 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회의원,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선심성 외유' '외유 추태' 논란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싶어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5>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번 불출석 사유는 알츠하이머 증세였고, 이번엔 독감이었는데요. 결국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6>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박 전 대통령도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지 않나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강제집행에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문 6-1> 강제 구인을 해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던 전례가 있나요?
<질문 7> 다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경우,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불출석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잖아요. 전 씨가 이번 3월 재판에 또 불출석한다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질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전 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면된 전 씨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현행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9>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패산 총격범' 성병대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주세요.
<질문 10> 성 씨는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거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는데요.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형 선고의 주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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