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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방위 '사드조사'…효용성도 검증대 오를까

정치

연합뉴스TV 청와대 전방위 '사드조사'…효용성도 검증대 오를까
  • 송고시간 2017-05-31 13:20:24
청와대 전방위 '사드조사'…효용성도 검증대 오를까

[앵커]

청와대의 사드 조사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과정 뿐아니라 사드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드의 북핵 및 미사일 방어 능력도 다시 한 번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사드 관련 조사는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경위 결정과정, 그리고 보고 누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전 정권 말기 안보라인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조사과정을 지켜보자며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이 문제는 대통령님 말씀이 계서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결코 보고 누락 부분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뒤짚고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배경과 대선 국면에서 기습적 사드배치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드의 북핵 대응 능력도 재검증대 위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은 사드가 발사시험에서 100% 요격률를 기록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요격률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국가안보실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까지 투입된 배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드조사가 결국 군과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 인적 쇄신이 포함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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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