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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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는 또한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습니다.
군(軍)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정보·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방첩 기능을 각 부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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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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