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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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오는 15일 발효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효력 발휘와 명단 해제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에너지부 장관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민감국가 명단 제외를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는지 안되는 지를 미국이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중 '기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미국과의 교섭에 나섰지만, 지정 해제를 관철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국가 명단에 오르면 한미 간 연구 개발,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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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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