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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 대행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미임명은 중대 상황"

정치

연합뉴스TV 우 의장, 한 대행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미임명은 중대 상황"
  • 송고시간 2025-03-28 18:40:37


[사진 제공]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28일) 언론 공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우의장이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한 대행 상대로도 낸 것입니다.



우 의장은 또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한 대행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묻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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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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