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올해 공공분양 10만호 공급…'트럼프 2기 대비' 신대외경제전략 추진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한시 인하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올해 경기 회복을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약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 동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공공분양 10만호 공급…차 개소세 30% 한시 인하
정부는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천호를 착공하고,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기를 고려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도 확대합니다.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와 세제 감면을 늘리고, '내구제 소비촉진 3종' 지원에도 나섭니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 시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환급 지원율을 확대(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 20%→30%)합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공급과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 기간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는 먹거리 10종 할당관세와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서민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11조원 공급합니다.
청년 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일 경험 기회는 1만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새출발기금 대상을 지난해 11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과 사용처도 확대합니다.
[연합뉴스 제공]■ 신(新)대외경제전략 추진…전략적 수출 지원
오는 25일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신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행동 계획을 마련해 대응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네트워크의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중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할 예정입니다.
또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공급하고, 특히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95조원으로 10조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 공장 신·증설 시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 반도체 지원 가속…'함정 MRO' 경쟁력 확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로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8천억원 가운데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가 절반 이상을 분담합니다.
현행 500억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와 국가전략지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은 5%포인트(p)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 축소 등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1분기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 등 함정 유지·보수·정비, MRO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기업의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한 우대 금융 지원에도 나섭니다.
군함·상선 분야 협력 확대,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한미 협력 패키지 체계를 1분기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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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