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ㆍ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한 총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레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두 특검법의 경우 올해 마지막 날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시한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한 대행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미 한 대행 탄핵안을 작성해 공개했어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되풀이 될까요?
<질문 4> 수사도 관심인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자 공문조차 열람하지 않았고, 변호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소환 불응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질문 5> 한편, 비상계엄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물꼬를 텄는데요. 다만, '참여 주체'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당 대표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의제 문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별도 위원장을 두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지만, 인물난에 부딪혔습니다.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거론되는데, 참신한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요?
<질문 7>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편파적"이라고 비판이 나왔고 나경원 의원은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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