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해온 A 씨가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비서의 행각에 대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넨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음료수를 받은 이웃 2명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그야말로 간 큰 비서의 최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4년 동안 무려 21억 원을 빼돌린 전 비서, 결국 1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질문 1-1> 재판부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그 수법이나 행각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지적까지 나온 건가요?
<질문 2> 한편 이 비서는 구속된 직후부터 선고기일 전날까지 반성문을 무려 166건이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에서 절대 합의는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고요? 특히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런 탄원이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3> 빼돌린 21억 원 규모의 돈들을 들여다보면 카드 대금이나 집 보증금,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면 노 관장이 비서가 빼돌린 21억 원을 되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도 치열한 물밑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문 5>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넸는데요. 이걸 받아먹은 이웃 2명 중 1명이 치료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빙초산을 음료수로 건네게 된 건가요?
<질문 6> 아무리 음료수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결국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1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됐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어떤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망사고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거리에 설치된 김성한 전 프로야구 선수 조형물이 또다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또 훼손된 건데요. 먼저, 이 조형물이 설치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9> 그런데 지난해에 조형물이 이미 한 차례 훼손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지자체에서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리한 지 얼마 안 돼 또 훼손된 거잖아요?
<질문 10> 결국 패션의거리 상인회는 조형물을 망가뜨린 범인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0-1> 앞서 1차 훼손에 대한 수리에 든 비용은 약 55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추후 훼손한 범인이 잡힐 경우, 수리비 보상 등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별도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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