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을 말하다"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크게 올랐고, '로또'라 불릴 만큼 청약 당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요즘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청약 당첨 희망고문…막막해진 내 집 마련 / 이재동 기자]
이번달 경기도 화성에서 분양한 이 아파트에는 300여가구를 뽑는 1순위 청약에 24만4천여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809대 1의 경쟁률. 최고 경쟁률은 5천대 1을 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자>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당첨이 되는 거니까 로또를 맞은 기분이 아닐까…"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 낮은 새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몰린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청약의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서울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65점에 육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이 최소 2명 이상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점이 낮은 젊은층에게 청약은 사실상 희망고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어진 집을 사자니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대출 규제로 돈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4년 차인 김낙래씨가 적지 않은 월급을 주는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내 집 마련에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김낙래 / 30대 직장인>"(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봐요 많이 어렵다…직장이랑 가까워지는 아파트일수록 비싸지기도 하고…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회사랑도. 결국은 타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분당 신도시 8개에 해당하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물량이 기존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이들의 협조를 전제하다 보니, 지금까지 확보된 후보지는 목표치의 25%인 2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무주택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후보지나 세부 일정을 서둘러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94대 1. 4년 전과 비교해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빠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청약 과열 현상과 당첨에서 떨어진 이들의 박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측면에서 집값을 잡는 방법,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리도록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보니,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주택 보유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지금 서울은 40%, 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주택담보대출로 5억까지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하는데요.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초과 수요가 꺾이는 효과가 있는데, 정작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 못 사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우울증, '부동산 블루'를 앓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서 LTV 60~70% 때 집 산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거죠. 어쨌든 이들은 집 마련에 성공했고, 돈까지 번 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당장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월 4일,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만 61만 6,000호, 대규모 공급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계획 물량만 188만 8,000호에 달하는데요.
정부·여당이 부동산 민심에 밀려 정책 수정을 준비할 때도, 이 2·4 대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급 대책은 'LH 사태' 등 불법 투기라는 암초를 만나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거래 조짐이 포착돼, 상반기 공개 예정이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마저 연기됐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방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시 풍문에 모여든 외지인…투기와의 전쟁 승리할까 / 방준혁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시 고촌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고촌 A 공인중개사> "그 쪽이 한 10년전에 (평당) 칠십 몇만원 하던 게 지금은 자체로 땅만이요 이백(만원)이 넘죠."
이곳 김포시 고촌읍에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토지 170건 가량이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남시 감북동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330여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80% 이상 지분을 나눠 매입한 거래였습니다.
이처럼 외지인들의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자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까지 연기하고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민들 사이에선 신도시 지정 연기를 되레 반기는 반응도 많습니다.
<고촌 B 공인중개사> "기대도 안해요. (원주민들은) 수용 당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양도세를 면제해줄 것도 아니고. 이 땅 팔아서 다른 데 가서 살 데가 없어…"
투기 정황이 없는 후보지를 찾기 쉽지 않은데다, LH 사태 등으로 국민 반감이 커지며 전반적인 공공 개발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자구책을 내놓곤 있지만 투기를 차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당사자나 가족까지는 투기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제3자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엔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토지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준흠 기자]
지난 4·7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의 쓴맛을 본 여권은 자칫 내년 대선까지도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합니다.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난 민심 되돌려라…與 부동산 정책 보완 고심 / 장윤희 기자]
현재 부동산 문제는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란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신임 지도부 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당이 주도해 정책을 전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4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 "부동산은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에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세제 감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시기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들에게도 부동산 문제 해법 제시는 최대 현안입니다. 여권 '빅3'는 부동산 실패 책임론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느냐"고 SNS에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정 전 총리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고, 이 전 대표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응수하며 신경전은 고조됐습니다.
야권은 여권의 부동산 실정을 파고 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지난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완화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습니다."
다음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보수 야권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선거용 공약 남발은 불신 여론만 키우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현실성있는 공약 경쟁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최근 일명 '집방' 예능이 여럿 등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처럼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주는가 하면,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며 지방에서 꿈의 집을 찾기도 합니다. 열악한 집을 개조해 감동을 줬던, 과거 예능 <러브하우스>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2000년대 초,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집방' 역시, 최근 부동산 급등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집 걱정을 예능으로 풀고, 방송으로 대리만족하는 상황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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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