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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실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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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실현 가능할까?
  • 2020-07-28 09:49:06


[뉴스프리즘]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 실현 가능할까?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당의 제안으로 16년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강한 파급력을 지닌 이슈란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어떻게 다시 시작됐고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떤지, 16년 전에 추진되다 좌초된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어떤 벽을 넘어야 하는지 등을 짚어봅니다.










▶ 불붙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야당은 '어정쩡'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나오자마자 성난 부동산 민심이 불쏘시개가 됐다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더 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을)> "정치·행정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이 실현될 거 같고 지방의 혁신성장도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 원내 대표가 시동을 걸자 대통령부터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여권에서는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야권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덮기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왜 하필 지금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보입니다"










통합당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제동을 걸었지만, 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충청권 선거 공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종에 국회가 상임위를 열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2022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헌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민 투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둔겁니다.










이번 행정수도 완성의 포문을 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 안에서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슈전환을 바라는 민주당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아야한다며 일단 소속 의원들에대한 입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 '관습헌법'에 좌초…16년 전엔 무슨 일이?










<김경수 / 경남지사>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참여정부에서 추진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셨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한국 현대사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1977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정부 기관을 옮기겠단 계획이 나왔고, 노무현 정부는 당선 직후 기획단을 꾸려 행정수도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힘입어 당시 여야는 합의 끝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인원 194명 중 무려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문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니지만, 조선 건국 이래 수백 년간 서울이 수도였던 만큼 깰 수 없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관습헌법' 판결에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 민주당 의원> "당시에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학계나 법조계에 있었고요."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 "우리나라가 성문헌법 국가고, 헌법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을 관습헌법이라고 봐서 그 사항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세종시는 결국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습니다.










2012년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도시는 발전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겨두면서 '반쪽짜리'란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간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 출장 횟수는 86만 9천여 건,










출장비만 900억을 넘겼습니다. 










출장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대선 때도 각 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










<문재인 / 당시 대선 후보> "국가균형발전 완전히 복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충청,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문재인! 문재인!)










여당이 다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완전한 행정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 행정수도 이전 실현 가능성은?…'관습헌법' 바뀔까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실현하려면 위헌이라는 논란을 넘어서야합니다.










가장 분명한 방법은 헌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통합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렵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발 기류가 커 현재로선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설령 전격적인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시 헌재 심판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망은 엇갈립니다.










헌재가 16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관습헌법 법리를 바꾸지 않을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관습헌법의 근거로 삼았던 국민적 합의를 깨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옵니다.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서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을 근거로 내린 위헌 결정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결정이 바뀔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과거에 오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반성하면서 법리에 따라서 판단 하는것도 헌법 재판소의 몫이거든요.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뜻이나 의지가 담겨 있는게 헌법이거든요."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크게 바뀐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현 정권 출범 뒤 임명됐고 6명이 범여권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적인 판단 뿐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있어서 16년 전과 사정이 다르단 점도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현재 18개 부처 중 12개가 내려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민교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난 10여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플러스가 무엇이고 마이너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평가를 한 이후에 공론화가 되어도 충분…"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진영논리로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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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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