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초 지급…팍팍한 생계에 단비될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사상 최초의 현금성 지원인데요.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보고,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해 조만간 본격화할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미리 짚어봤습니다.
▶ 내일부터 모든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정책 효과는?
<문희상 / 국회의장>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7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요 재원은 12조2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일 기초생활대상지급자 지급을 시작으로, 중순까지 나머지 전 세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국회 분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기준으로 예산 7조6천억원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097~0.114%p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투입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심리도 뒷받침해주면 금상첨화라 말합니다.
<진익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장> "다른 조건들이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준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에 '전례없는 대책'입니다.
지원금이 다 지급되고 이달 말 이후면 추경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 경기도민 일주일새 80% 신청…온기 도는 지역상권
경기 고양시의 한 주민센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신청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현장음>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준비하시고요. 안으로 쭈욱 들어가세요."
경기도 10만원에 고양시 5만원까지 4인 가구 기준 60만원에 달합니다.
당장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김선미 / 고양시 일산서구> "두 달 가까이 학교를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어야 거야 되기 때문에 식비,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적절히 해결돼서…"
다만 지자체 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나다보니,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병재 / 고양시 일산서구> "식비나 남는 금액들은 옷가게에 쓴다거나 병원비에도 같이 쓸 생각입니다.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금액은 좀 적다고 생각…"
인근 친환경 농수산물 매장은 낮부터 손님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저마다 사는 품목은 다르지만 결제방법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카드로, 모두 똑같습니다.
<마희옥 / 생활협동조합 친환경 농수산물 매장 책임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방문수가 확 줄었었는데, (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하냐는 질문도 많으셨고,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각종 기름을 뽑아내는 기계 옆으로, 고추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갑니다.
<현장음> "(얼마나 드릴까요) 2만원어치요."
계산을 할 땐 역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나옵니다.
<임성준 / 일산시장 기름집 주인> "그걸 다 소비해야 되니까 대형마트는 안 되고 전통시장이 되니까…전보다는 사람이 많이 몰렸죠.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는데, 재난 카드 사용하는 게 대부분…"
"여기는 시장 청과물 가게 앞인데요, 과일들이 팔려나가면서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고, 바로 옆 족발 가게도 새로 음식을 채워 넣기 바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는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높은 순위로 꼽혔고, 지급 이후 실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월보다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시적인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역 소상인공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거고요. 2분기부터 제조업 수출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3분기에는 (새로운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경기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연말까지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 3차 추경도 본격화…적자국채에 부양효과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은 '내수활력' 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위기를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상황.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과 기간산업 안정화에 투입할 긴급자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쓸 예산까지 고려하면 3차 추경은 모두 30조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3차 추경안 관련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하고, 나머진 국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의 구조조정 작업 등을 통해 7조 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3차 추경의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3∼41.4％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채무비율 40％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여력이 있는 상황.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 부채의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양호하지만, 그 증가 속도와 폭이 매우 빠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추후에 재정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효과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해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일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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