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美대선 누가 되도 대중 포위 강화…한국 경제 약? 독?
[오프닝: 이광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광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앵커]
인공지능, AI 시대가 빠르게 열어젖혀지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규제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위시로 이젠 바이오 분야까지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거나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요 정책이 상반되지만, 중국에 대해선 앞다퉈 견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의 현상과 미국의 속내,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중 압박과 관련한 미국의 움직임, 한미희 기자입니다.
[해리스든 트럼프든…미, 첨단 산업 대중국 압박 가속 / 한미희 기자]
[기자]
미국 정부는 자동차의 통신이나 자율주행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혹은 부품이 사용된 자동차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적대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이런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달 미 하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바이오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고, 민감한 유전자 정보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CATL을 비롯한 중국 6개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수입 금지하는 등 중국의 경제와 기술을 견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습니다.
미국이 자국이 원천기술을 개발해 개척한 분야에서 경쟁국에 뒤지는 상황에 위기를 느끼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제를 개편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1월 대선 결과도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미국 중산층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직접 견제했고,
<카멀라 해리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기회 경제의 세 번째 기둥은 미래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상관없이 관세를 무기로 한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지난달 24일)>
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짓길 원합니다. 나는 전자 제품 생산에서 중국을 이기고 싶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때리기' 기조는 양측에서 모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미국_대선 #중국_견제 #첨단산업 #무역
[이광빈 앵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우리 경제계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대중 첨단산업 규제…한국경제 득일까 실일까 / 임혜준 기자]
[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에 업계 시선도 집중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고 있어 이번 규제의 직접적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로 매섭게 완성차 시장 장악률을 높이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향후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내부에선 읽힙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자동차 하드웨어, 또 각종 중간재 등 높은 부품 수입 의존도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11% 가량 뛴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커넥티드카의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모호해 향후 규제 범위와 강도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섬세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의 자동차는 다 커넥티드카에요. 커넥티드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중국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쓰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략)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고…
공급선 다변화에 있어 2년의 유예 기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첨단 산업의 또다른 중심, 반도체 부문에서의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거셉니다.
최근엔 AI칩 제작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향한 공개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겼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어떻든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제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기업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용진/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시장을 통째로 잃어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고 (중략) 단순한 무역으로써의 견제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최대 수출국이자 경쟁국인 중국, 또 미국이라는 동맹국과의 관계 설정,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협상력 제고가 최대 난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임헤준입니다.
[진행자 코너]
[대담] 손재권 더밀크 대표
미국의 대중 첨단산업 견제를 보셨는데, 실리콘밸리 기반의 IT전문매체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 모시고 관련 인사이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1) 미국에서 정치적 양대 세력이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견제에 앞다퉈 나선 것은 단순히 반중 정서를 활용해 표를 얻기 위한 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게 반영된 것일텐데요. 위협을 어느정도나 느끼고 있는 걸까요?
질문2)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 AI칩에 대항할 칩을 만들어 공급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AI칩 자체 성능도 의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더라구요. 과연 중국 칩이 경쟁력있는 AI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3) 우리나라도 문제겠죠.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질텐데요. 아무리 수출 다변화를 한다고하더라도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광빈 앵커]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과 중국 양대 축 간의 패권 경쟁이 가열될수록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주도로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칩4 동맹도 더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3국 우회나 밀수로 수입하는 것까지도 미국은 동맹국을 활용한 포위망 강화로 막으려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AI 산업을 견제하려 들면서 칩4 동맹의 결속을 더 요구할 전망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경제계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도 걱정이고,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측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꺼내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대란 등을 겪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을 타더라도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기민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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