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10월 위기? 11월 위기?…여야에 '잔인한 달'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한 영국 시인의 시구절이 있지요.
지금 여야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말이 떠오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위가 가시자마자,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위기설이 고개 들고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 10월, 바로 이번 달 여러 악재가 겹치며 그야말로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최대 고비입니다. 야당의 여권에 대한 공세, 특히 가장 '약한 고리'로 여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일)>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 여사 본인과 모친 최은순 씨 같은 관련자를 국감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해놓았고, 국감 도중 면책특권을 활용해 김 여사와 관련한 무차별 폭로전에 나설 거라는 말도 들립니다.
김 여사 특검법 같은 입법 공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을 달리는 국정 지지율, 또 누적된 부정 여론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말이 여당 일각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지난 3일)>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민의힘이라도 잘하면 좀 나을 텐데, 한동훈 대표, 취임 두 달 넘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제로 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한 상태죠. 독대 여부나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치중하는 게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는 10일, 4월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시효가 지나면, 일부 의원들의 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움직임이 본격화할 거란 말도 들리는데, 이렇게 단결보다는 분열로 갈 경우 양측이 '공멸'할 수 있단 게 보수층의 우려입니다.
물론, 이 10월 위기를 잘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러 난제의 해결책을 찾거나 윤한 갈등으로도 불리는 당정 마찰이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 경우 여론이 반전되거나 야당의 칼끝이 무뎌질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정 갈등 상황이 극적으로 해소될 경우에도 돌파구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야권 위기설을 살펴볼까요? 여권의 위기 요인이 다소 복합적이었다면, 야권의 위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11월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30일)>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죠."
친명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지만, 하나라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정치적 충격파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11월이 민주당, 나아가 야권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조급해진 민주당은 검찰과 여권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에 속도를 내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게 대표적 사례지요.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10월 탄핵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의원이 관여한 '탄핵의 밤' 행사 같은 게 사전 포석이 아니냔 겁니다.
이미 범야권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탄핵 준비 연대를 꾸려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고, 정권 퇴진을 위한 장외 투쟁 준비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4일)> "오로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국민이 선출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의 부정이자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비록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오는 16일 재보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를 다소간 진정시키고, 정권 심판 적임자로서 재신임받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 역시 제기됩니다.
10월 위기설과 11월 위기설. 여권과 야권 모두 정치적 고비인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치권 곳곳에서 물러설 수 없는 극한 정쟁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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