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 앵커 ]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재지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막히자, 규제 밖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 기자 ]



재개발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최근 이 일대 빌라 가격이 오르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막힌 틈을 타, 수요가 빌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빌라 같은 쪽으로 사람들이 문의하고, 허가 안 받고 살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다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호가 탓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건축법상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등록돼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남더힐입니다.

총 32개 동 가운데 4층 이하로 지어진 11개 동은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복합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부 가구는 오피스텔로 분류돼 이번 규제를 피해 갔고,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시그니엘 레지던스 역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용도 기준에 의존한 규제를 지적합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단순히 지역과 아파트 위주로 재지정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층수나 주거 용도에 따라 규제가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비인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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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