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경제 위기로도 직결되는데요.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질 경우, 207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나라빚은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23만 8천 명으로 1년 사이 8천 명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돌아섭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 감소 이후 꾸준히 내리막으로, 5년간 모두 45만 6천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오르지 않고 있는 출산율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에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누적된 인구구조 변화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60년간 한국 인구 절반 된다' 현 상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60년간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인 부양 비율’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울한 전망은 경제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추계가 이어진다면, 2072년 경제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주현 /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20% 초과해서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고, 생산가능인구는 69.2%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줄다보니, 현재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이 47년 뒤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본 겁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자연스레 나라빚의 급증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072년 국가채무가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고갈,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동력이 식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선, 생산가능인구의 활용과 재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여성 고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에 따라서 경력 단절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정년 연장이라든가 계속 고용 정책을 확대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정책 방향이 될 것이고요.”

또, 줄어들 국가 수입에 맞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효율화 하는 혁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관련 정책 개혁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 ‘인구전략기획부’는 아직도 출범하지 않았고, 임시기구에 가까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대로 된 예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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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