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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으로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이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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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