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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잠시 뒤 10시부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잠시 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텐데요. 우선 해당 인물들이 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건지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100일 가량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질문 3> 한쪽에서는 오늘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 1월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질문 4>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내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탄핵 심판 쟁점 일부가 겹치는 한덕수 총리 건도 남아있는데, 헌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순서를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렇다면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이뤄지느냐 하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 평의는 최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인데 헌법재판관들의 고민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헌법재판소 고민이 길어지는 사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이후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고,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한편,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어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준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2주 앞으로 다가온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왜일까요?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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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