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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여 "헌재, 임의로 법 해석"…야 "노골적 흔들기"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여 "헌재, 임의로 법 해석"…야 "노골적 흔들기"
  • 송고시간 2025-02-12 2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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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이 법을 해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항의 방문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채택을 비판하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겁박한건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며, 내란 동조 행위를 멈추라고 즉각 반발했어요?



<질문 2>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이 내일(13일) 열립니다. 예정된 변론을 한차례 남겨두고 있는데,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을 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된지 하루 만인 오늘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어요.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같은 사안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특검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엔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에 꼭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질문 4> 여야가 오늘부터 사흘간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졌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예상대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질문 5> 여야 각각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주자들과 릴레이 회동에 나섭니다. 특히 내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고 조만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잇달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시기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2심 판결은 3월로 예상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5월 내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 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라며 비판했어요?

<질문 7>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차기 주자들은 대권 경쟁 구도에서 입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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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