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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다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조사에서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도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 한덕수 # 국무총리 # 윤석열 # 국무회의 #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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