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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이르면 오늘 배당

사회

연합뉴스TV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이르면 오늘 배당
  • 송고시간 2025-01-31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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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이르면 오늘 배당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이르면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지난 26일, 윤 대통령 사건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면, 다음 달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 본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형사 사건은 2~3개월의 준비 절차를 갖지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자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원이 공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공판은 형사합의 25부가 맡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앞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앞서 매주 두 차례 예정된 탄핵심판에 매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까지 동시에 열리게 되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적어도 3월까지는 두 종류의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탄핵심판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수단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일반인 접견도 가능한데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오전 중에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장동우]

#검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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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