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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발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특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발부
  • 송고시간 2025-01-18 2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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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발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채연 기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이르면 오늘밤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이채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7시가 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한때 역대 최장 기록도 세울 수 있단 얘기도 나왔었는데 5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예상보다 일찍 마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2> 양측은 같은 시간을 배분받아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공수처는 재범 우려가 있고,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3> 윤 대통령도 40분 동안 직접 변론하고,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한 점,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4> 심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이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내준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와 다른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부분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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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