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2차 영장 집행 시나리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7일) 오후 발부됐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과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이번엔 7일 이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공지했습니다. 1차 체포 집행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공개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이렇게 함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3> 공수처와 경찰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시도 언제쯤 시도할까요? 이르면 바로 '오늘'도 가능한 겁니까?
<질문 4>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엔 전략이 바뀔까요?
<질문 5> 지금 관저 상황을 보면 차벽에 철조망까지 겹겹이 두르고,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주변을 사실상 요새화한 상황인데요. 경찰 안팎에선 "3박 4일 이상의 기전으로 열 명·스무 명씩 경호원들을 체포해 가며 저지선을 뚫는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호처의 방어를 뚫고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5-1>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호처 인력의 최소 2배를 투입"하고,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동원해 관저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질문 6>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수처가 지난 1일과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요. 답하지 않았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질문 8>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는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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