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유례없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2주도 안 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건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한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 정지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죠?
<질문 3> 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도 정국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정부·여당과 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26일 열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국 혼란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협의체는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질문 5>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본 건데요. 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죠.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조본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 6> 검찰 공소장을 보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엄을 하면 된다"며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했던 설명과 검찰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질문 7>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3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내일(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도 경호처 반발로 무산됐죠.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기로 한 걸까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이 진행됐죠. 윤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배보윤 변호사 등도 참여했는데요. 대리인단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향후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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