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조금 전 보고됐는데요.
민주당은 한 대행의 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면서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안에는 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 방조를 했다는 사유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제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었는데요.
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 당일인 오늘, 한 대행이 '임명 보류' 입장을 보다 분명한 톤으로 재확인하자, 준비했던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안은 모두 통과됐지만, 한 대행의 담화 발언을 고려하면 실제 임명은 이뤄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국회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인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거론했지만, 여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죠?
[기자]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은 입장해 표결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의결정족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을 내더라도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그러니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2개의 특검법이 여권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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