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립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내란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러 법적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비상계엄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계엄이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걸까요?
<질문 1-1>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과는 다른 주장인데요. 김 전 장관 측의 이런 주장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김 전 장관은 줄곧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를 회피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변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연 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콕 집어 노상원 전 사령관을 언급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금 전 2시부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첫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특히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이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 수첩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건이거든요?
<질문 6> 검찰과는 별개로 경찰 역시 노상원 전 사령관을 수사 중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규명하기까진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조수사본부가 3차 소환 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강제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논의 중인데요. 현 상황에서 체포영장 신청 요건은 갖춰졌다고 보시나요?
<질문 8>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법원의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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