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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먼저"

정치

연합뉴스TV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먼저"
  • 송고시간 2024-12-26 14:29:31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가 먼저"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먼저라며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 대행은 조금 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가 먼저"라며 그전까지는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가 큰일이 닥쳐도 늘 넘어설 수 있었던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다"며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이 극심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여야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임명 압박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합의된 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합의안이 제출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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