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5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엄 수사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공수처가 오는 25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던 윤 대통령, 아직 변호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5일엔 출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 수사당국은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출석 의향을 밝힐 시 공수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27일로 다가온 탄핵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먼저 준비를 완료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김이수 전 재판관을 비롯해 17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렸습니다. 면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호인단을 나눠서 꾸린다고 하는데, 일단 수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나선다고 알려졌죠.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채명성 법률비서관도 거론되고 있고요. 대리인단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 거라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경찰 특수단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인데요.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관련자 조사는 처음이죠. 오는 25일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질문 6>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회동'을 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의해 한 차례 석방된 이후 공조본의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선관위 병력 투입 등 중요 혐의점에서 다툴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질문 7>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텐데요. 더 조사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1> 조지호 청장은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보석 인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보석될 시 추가 조사나 기소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8>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과거 인연으로 김 전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 역할을 해왔는데, 검찰에 자수 직전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이라고요. 일단은 참고인 신분인데,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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