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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사회

연합뉴스TV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 송고시간 2024-12-20 16:51:45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 닷새째 수령 거부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재는 오늘(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현황 등을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헌재가 첫 서류를 보낸 지 닷새째인 오늘(20일)도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낸 서류가 미배달 처리되거나 반송되자 헌재는 어제 관저를 향해 준비명령을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재차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경호처가 또 다시 수취를 거절하면서 결국 미배달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의 서류를 보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관저와 대통령실에 세 차례 들렀지만, 각각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되면서 결국 반송됐는데요.

헌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준비명령을 전자 송달하고, 관저와 대통령실에 추가 우편도 보냈지만 같은 이유로 미배달됐습니다.

헌재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저를 두 차례 찾아간 적도 있지만, 경호처 직원에게 수취를 거절당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어제 열린 헌법재판관의 평의에서도 공유됐다고 하는데요.

수명재판관들은 송달 현황을 비롯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도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첫 변론준비기일을 아직 미룰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계속 미룰 경우, 서류를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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