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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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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송고시간 2024-12-12 21:06:33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피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7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월 항쟁 당시 계엄군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이들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14명 중 13명의 피해 사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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