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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外

사회

연합뉴스TV [이슈5]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外
  • 송고시간 2024-12-12 19:36:50
[이슈5]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했습니다.

내란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정점인 우두머리의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2> 정치권발 '탄핵 후폭풍'에도 국내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전 거래일보다 1% 이상 오른 채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조금씩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지만, 환율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정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등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별 기자가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결정된 가운데, 합병 이후에 벌어질 독과점 상황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회사 결합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공급 좌석 수 유지 비율, 항공운임 인상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관리·감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4> 함께 근무하던 내연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내연관계가 밝혀질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완전 범행을 위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봤는데요.

양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5> 정국 불안에 전국 곳곳에서 세대 불문 시민들이 저녁마다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 현장은 인기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데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등 다양한 곡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낯설어진 민중가요를 대신해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K팝,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김용현 #국내증시 #코스피 #대한항공 #양광준 #탄핵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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