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 요청하면서 수사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 쪽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이틀 사이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상당히 고강도 조사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움직이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후에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통상 중요 사건 수사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 후에 소환조사가 이뤄지는데, 왜 이번엔 압수수색보다 빠른 소환과 긴급체포가 이뤄진 걸까요?
<질문 3> 특히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김 전 장관의 텔레그램 탈퇴나 휴대전화 교체 등은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다만 김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건,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계엄 사태의 전말을 둘러싸고 핵심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 전 장관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조사와 함께 박안수 육군총장 등의 군 지휘부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될까요?
<질문 6> 경찰도 이상민·김용현 두 사람, 군 수뇌부에 대한 긴급출금조치를 내렸고, 윤대통령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와 긴급체포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윤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7>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 여러 수사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는데, 수사의 키를 어떤 기관이 쥐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윤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인데요. 윤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떤 절차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1>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에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질문 9> 야권에선 오는 11일 윤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14일에는 임시회를 열어 2차 표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2차 탄핵안이 발의되면 또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한편,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 수습 방안을 의논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 행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질문 10-1>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논란이었는데요. 오늘 군 당국에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통수권을 가지는 게 맞느냔 논란도 여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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